본문 바로가기


활력있는 복지음성! 그 가운데 음성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대관안내

대관규정

대관안내 대관규정
운영 및 관리조례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음성문화예술회관(이하"문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위치)

    문예회관은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102에 둔다.(개정 2013.10.15)

  •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 "문예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군수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예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 제5조(사용허가)
    •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도 또한 같다.
    •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예회관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예회관사용(변경)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군수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때
    • 3. 정치성이나 상행위,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때
    •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 제7조(허가의 취소 등)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서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으면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오락적인 쇼,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전액감면 : 국가, 충청북도, 음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 기본시설 전액감면
        • 국가, 충청북도, 음성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 음성군 지역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음성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 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 시에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용자는 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전액반환
      •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 사용일 10일 이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 허가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관람료)
    •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렴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관람료는 관람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문예회관의 좌석수 등 수요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회관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문예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관람에 위협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았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 군수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공연장의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아동극은 제외)
  •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군수는 자체 기획공연물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관리)
    • 군수는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일부를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성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